침 치료 후 저림이 생겼다면 소송 가능할까요?

 

 

침 치료를 받은 뒤,
👉 감각이 이상하거나
👉 손끝이 저리고
👉 피부가 마비된 느낌까지 든다면

“이거 의료사고 아닌가요?”
“소송하면 배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누구나 해보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송은 감정이 아닌 ‘입증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소송 조건, 배상 가능성, 실제 금액 수준, 소송 비용까지
현실적인 기준으로 안내드릴게요.

 

 

✅ 의료소송이 성립하려면? 3가지 핵심 조건

 

1️⃣ 의료인의 ‘과실’이 입증돼야 함

 

침을 놓을 때 해부학적 위험부위를 무시하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해요.
예를 들면:

• 금기 부위에 침 시술
• 질병 고지 없이 위험한 시술 강행
• 교육 미숙한 인턴이 잘못된 자극을 준 경우 등

🔍 단순히 멍이 들었거나 일시적인 저림이 생긴 것만으로는
‘과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실제적인 ‘피해’가 있어야 함

• 단순 불편감 X
•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감각 이상, 통증, 기능 저하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해요
• 예: 근전도검사에서 신경손상 확인, 지속적인 저림, 만성통증 등

 

 

3️⃣ 시술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함

• 침 시술 직후 발생한 증상인지?
• 다른 질환이나 사고는 없었는지?
• 감각 이상 부위와 침 자극 부위가 해부학적으로 일치하는지?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야만 소송이 성립합니다.

 

 

⚖ 소송이 가능한 실제 사례 vs 불가능한 사례

얼굴 침 시술 후 안면신경 마비, 회복 안 됨	✅ 가능성 매우 높음
허리 침 맞고 다리 저림 + MRI상 신경 눌림 확인	✅ 입증 가능
멍과 경미한 저림, 1~2주 후 회복	❌ 불가
심리적 불안감만 존재 (기질적 손상 無)	❌ 매우 어려움

 

 

 

💸 실제 받을 수 있는 배상금 규모는?

 

손해액 + 위자료 + 치료비 + 소득손실 등으로 계산돼요.

위자료	경미한 신경손상: 100만~500만 원대 / 중증: 1000만 원 이상 가능
치료비	신경치료, 물리치료 등 실비 전액 청구 가능
소득손실	직장생활 지장, 프리랜서 수입 감소 시 일당 단위로 책정 가능
기타	정신적 손해 인정 시, 합의금 포함 1000만~3000만 원까지 가능성 있음

 

🔎 단, 대부분 수백만 원 수준의 합의금에서 마무리되며,
중대 손상인 경우만 천만 원 이상 배상 판결로 이어져요.

 

 

🧾 소송에 필요한 준비물

1. 진료기록부 + 영상 기록
2. MRI, 근전도, 초음파 등 검사 결과
3. 시술 후 증상 일지 (사진, 날짜 기록)
4. 2차 병원 진단서 (신경과, 정형외과 등)
5. 침 시술 내역서, 설명서 사본 (있다면)

 

 

💰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변호사 상담료	무료 ~ 10만 원 (초기 상담)
소송 대리 수임료	200만~500만 원 (사건 규모에 따라)
법원 인지대/송달료	약 10만 원 이내
증거 수집/진단비	병원 검사비 별도 (MRI 약 10~30만 원)

 

✅ 국민권익위원회,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 지원도 활용할 수 있어요
✅ 일부 변호사는 성공보수제 형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현실 조언: 소송 전에 꼭 고려하세요

• 감정적으로 화가 나도, 법은 증거로 판단합니다
• 침 치료로 인한 감각 이상은 대부분 회복 가능하고
  회복 과정에서의 기록과 대처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요약 정리 📝

소송 성립 조건	과실 + 손해 + 인과관계 3가지 필요
배상금 규모	수백만~수천만 원까지, 손상 정도에 따라 다름
소송 비용	평균 300~600만 원대, 무료지원 활용 가능
우선 행동	진료기록 확보 + 증상 사진 + 신경과 진단서 준비

 

 

 

📌 침 맞고 저림이 생겼다면, 당장 소송부터 고민하지 마시고 진단과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면, 병원과의 원만한 합의도 가능하고, 법률 상담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길도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