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5월 1일 시행? 한의원 치료?

2026년 5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자동차보험(자보) 한방 관련 주요 개정안인 '경상환자 8주 진단서 의무화(일명 8주 룰)'는 현재 사실상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2026년 4월 말 기준)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8주 룰' 시행 여부 (핵심 내용)

• 당초 계획: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 염좌, 타박상 등)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추가 진단서 제출 및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5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습니다.
• 현재 상황: 한의계의 강력한 반발과 세부 기준 마련 지연으로 인해 5월 1일 시행이 사실상 불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의견 수렴과 시뮬레이션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다시 조율 중입니다.

2. 이미 시행 중인 주요 변화 (2024년~현재)

최근 1~2년 사이 한방 진료비 청구와 관련해 이미 강화된 기준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첩약(한약) 처방 제한: 경상환자의 경우 1회 처방 일수가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10일 처방을 위해서는 한의사의 명확한 소견 필요)
• 약침 관리 강화: 무균·멸균 시설에서 조제된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에만 비용이 인정됩니다.
• 다종시술 동시 시행 심사: 2026년부터 침, 부항, 약침 등을 같은 날 동시에 많이 시술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의 집중 심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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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5월 1일부터 바로 무언가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8주 초과 치료 시 심사를 까다롭게 하려는 정책 방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행 전 최종 조율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